A. 마라톤상해보험약관
마라톤대회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대회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마라톤대회 참가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마라톤대회 참가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마라톤대회 참가 중이라
함은 마라톤대회 당일 주자로 참가해서 연습 및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마라톤대회 중 특정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대회당)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마라톤대회 참가중 에 마라톤관련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마라톤대회 참가중에 마라톤관련특정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의 마라톤대회 참가중이라 함은
마라톤대회에 주자로 출발하여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마라톤관련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20】 마라톤관련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확정일(이하 “사고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로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80
45
25
15
5
1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항목
|
내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
치료
병력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6
4
2
0
|
|
기능
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0
12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30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50
30
15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20
1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5
15
10
3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40
30
10
5
20
8
3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30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100
80
60
40
|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정신행동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치매
가)“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뇌전증(간질)
가)“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별표 20】 마라톤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마라톤활동관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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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 뇌출혈, 뇌경색
- 대뇌혈관질환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 열사병 및 일사병등
▷ 저체온증
|
I 21
I 22
I 23
I 24
I 60
I 61
I 62
I 63
T 67.0 ~ T 67.7
T 68
|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마라톤활동관련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B. 마라톤 상해 보험 관련 개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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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1.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정보 동의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부득이하게 거절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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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ㅇ 보험계약의 인수심사ㆍ체결ㆍ유지ㆍ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모집질서 유지
□ 수집ㆍ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성정보), 보험계약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번호), 신용카드정보(소유자명, 소유자 번호,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ㅇ 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ㅇ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ㅇ 보험계약의 인수심사ㆍ체결ㆍ유지ㆍ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조사 포함), 고액ㆍ다수 계약자, 피보험자
조회
□ 조회동의 유효 기간
ㅇ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ㅇ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자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ㅇ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ㅇ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ㆍ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ㅇ 업무수탁자 등 : 귀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설계사ㆍ대리점
등), 보험 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ㆍ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위탁 조사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문진단 및 적부조사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ㅇ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위탁업무 포함)
ㅇ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ㅇ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ㆍ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 접수 등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ㅇ「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ㆍ이용기간
ㅇ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각 제공 대상기관 및 이용 목적의 구체적인 정보 및 변동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www.h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 (질병ㆍ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ㆍ 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질병ㆍ상해정보 처리
-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처리
5. 단체상해보험 가입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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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보내용
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 마라톤대회 참가 중에 상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 또는
상해로 인해 장해분류표 【별표1】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마라톤대회 중 특정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보장 :
마라톤관련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마라톤대회 참가 중에 마라톤관련특정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 【별표1】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보험금을 지급
2.보험가입금액
마라톤 대회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150,000,000원( 대회 당) / 마라톤 대회 중 특정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보장 : 150,000,000원( 대회 당)
3.보험기간 : 대회당일
4. 보험 계약자
대회 주최자(조선일보사) 는 참가자를 대표해서
마라톤 단체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며,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보험 피보험자
참가자는 마라톤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됩니다.
6.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7.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 기업보험4부 (정유철 팀장:02-3701-8751)
※단, 만 15세 미만자는 상해사망후유장해, 특정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부담보이고 80세 이상자는 특정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부담보임.
(기타 상세내용은 약관참조)
※마라톤대회 중 질병사망담보와 관련한 특정질병의 현증자,기왕증자는 부담보임.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보험가입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보험가입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